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44조의3【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4조의3【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o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재계약을 위한 평가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규정함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50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운영

o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차인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o 관련 법령 정비

③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문구정비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과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항 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을    ㅡㅡㅡㅡ

o 문구정비

o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변경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임차인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 문구정비

⑥ ∼⑦ 생략

⑥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o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제50조의4【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등】(생  략)

제50조의4【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등】①(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계획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1. 임대할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2. 이용자의 범위

3. 그 밖의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별지 제7호 서식〕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기존 사업자	상호	㈜		사업분야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13호 비고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장기수선공사가 부대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 ․ 고장 ․ 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별지 제7호 서식] (제44조의3 제1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법적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제9호
평가대상 사업자	○○용역회사(경비,청소,소독,승강기,재활용품수거 등)
계약 기간	당 초	재 계 약
계약 금액	당 초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 원/월)	총계약금액 원 ( 원/월)
평가 방법	평가주체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규약제44조 3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비고] 1. 평가점수에 미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등록기준미달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
평가결과	○○점.
평가위원	위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경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경비원	복 장	10	경비원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근무에 임하는지?
	친절도	10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련 문의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성실도	10	경비원이 근무시간내 경비원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사고대처	20	경비구역내 사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였는가?
경비용역사업자	경비원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경비원충 원	10	경비원 퇴사시 후임경비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경비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미화[청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미화원	복 장	10	미화원이 미화원 복장을 갖추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친절도	10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문의할 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청결도	20	미화원이 공동주택내 청소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용품관리	10	청소용품 사용중이나 사용후 에 정리정돈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미화용역사업자	미화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미화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미화원 충 원	10	미화원 퇴사시 후임미화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 개선	10	미화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 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소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소독용역사업자	공 지	10	수목소독이나 세대별 소독시 미리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소 독	10	소독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입주민이 추가소독을 요구할시 추가소독을 해주고 있는지?
		10	수목이나 어린이놀이터 소독시 미리 시기와 방법을 계획하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약 품	20	소독약품은 계약서에 표기된 제품과 수량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10	소독을 실시후 현장 방문하여 소독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사고대처	10	소독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처우개선	10	소독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재활용품수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재활용품수거사업자	재 활 용 수거 작업	20	재활용품을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고 있는가?
		20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후 청소상태가 양호한가?
		10	재활용품 용기, 마대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였는가?
	체납 여부	10	매월 재활용품 수거 용역 금액을 체납없이 입금하였는가?
	선납 여부	10	계약의 담보를 위한 금액을 선납하였는가?
	용역 금액	3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승강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공 지	10	승강기 점검 및 보수시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공지하고 있는지?
	유지 관리	10	일상점검시 점검시간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고시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시 적용한 시간을 준수하는가?
		20	자체점검표에 점검결과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인 경우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상세 기록하였으며 조치사항등의 정보와 제안사항등을 기재한 공식문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는가?
		10	승강기의 비정상적 운행상태를 집계하여 매월 관리주체에게 공식문서로 통보하는가?
		10	피트내 청결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현장 출동	10	사고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수있도록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는가?
	사고 대처	10	승강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용역 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o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세분화 함